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누7994 판결
[폐교처분취소][집44(2)특,665;공1996.11.1.(21),3207] 폐교처분취소 교육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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